카드발급 실태 대대적 현장조사

금융감독원은 연초 신용카드 발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 무자격자 발급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카드사와 임직원을엄중 제재하기로 했다.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간부회의에서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으나카드발급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 발급시 본인 여부 및 소득 유무를 확인하는지, 미성년자에게 카드 발급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발급사실을 통지하는지 여부 등 법규준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드 부정발급이 적발될 경우 카드사에 대해서는 최고 영업정지, 경영진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를 내리는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이달부터 카드사별로 신용불량자 숫자를 공개토록 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카드사들의 연체이자율과 현금서비스 수수료 책정 근거가 적정한지 등도 점검키로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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