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전액 현금결제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가 면제된다.또 전자입찰 비율이 높고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업체는 하도급과 관련해 부과받은 벌점이 줄어든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지침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결제대금을 지난 1년간 현금, 수표,내국신용장이나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카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등으로만 결제할 경우 공정위의 현장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도급업체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64.3%로 지난 1999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어음결제율이 30%대에 이르고 있다”면서“현금부족으로 인한 중소하도급업자의 연쇄도산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입찰 비율이 80%이상인 업체는 2점, 60% 이상인 업체는 1점씩 기존 벌점을 깎아주기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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