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포괄적 ‘군비관리·군축ㆍ불확산 정책’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6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1월 하순 정기국회 연설에서 밝힐 새 정책은 각 지역분쟁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관련 국제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에 머물지 않고 소화기와 지뢰의 회수ㆍ제거에 일본이 직접 관여한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새로 마련된 군축정책은 ▲대량 파괴무기의삭감ㆍ관리 ▲재래식 무기의 감축 ▲불확산 체제의 강화 등 3개 분야로 이뤄졌다.
다만 일본이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대량파괴 무기 분야가 미국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 연기 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가능한 소화기와 대인 지뢰 등 재래식 무기 분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 특징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은 앞으로 소화기 회수ㆍ폐기에 협력하는 국가에 대해 학교 등을 무상으로 건설해 주고 정부개발원조(ODA)를 적극 지원할 할 방침이다. 또 소화기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23일부터 3일간 도쿄(東京)에서 열 예정이며,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에 퇴역 자위대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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