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日沒)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토록 돼 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말 개정돼 앞으로 폭행 피의자의 형사처벌이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법률 개정안은 야간(일몰 이후)에 일어나는 ‘단순폭행’ 및 ‘협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인정했다.
낮시간에 일어나는 폭행사건은 그동안 형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야간’ 및 ‘2인이상’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2인이상의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면 가해자들이 집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를 강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전히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남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의 경우 무조건 입건할 수 밖에 없어 많은 국민이 전과자로 전락했다”며 “반의사불벌죄 인정으로 앞으로 폭행전과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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