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난산 끝에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1년 6개월 유예키로 합의함에 따라 통합ㆍ분리 논쟁은 불씨를 안은 채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그러나 파탄위기에 처한 건보재정을 그대로 둔 채 시간 벌기식 담합이라는 비판과 함께 벌써부터 직장보험료를 추가인상 하는 등의 민감한 대책이 거론돼 통합 유예의 후폭풍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 파장과 영향
통합 유예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폭.
당초 정부는 통합을 전제로 지역, 직장 모두 보험료를 올해부터 2006년까지 매년 8~9%씩 올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당기적자가지역은 7,053억원인 반면, 직장은 3배에 달하는 2조227억원에 이를 만큼 사정이 나빴기 때문에 직장쪽에 추가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 보험료를 지역 보다 더올리는 방안(매년 10%이상 검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파악률에서 피해를 보고있는 직장인 보험료를 더 올릴 경우 반발을 거셀 것이 분명해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그 대안으로 유예기간동안 담배부담금이 직장 재정쪽으로 투입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과 복지부 등은 지난해 말 담배부담금을 지역, 직장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로 함께 쓰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만약 담배부담금을 직장과 지역이 나눠 쓸 수 있다면 직장쪽은 연 3,000억~4,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이 일단 유예된 만큼 지역에만 투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 정부의 과제
유예기간 동안 정부에 던져진 가장 큰 숙제는 뭐니뭐니해도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는 작업이다.
지난해말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34.4%. 소득파악률 100%인 직장과의 형평성 해소와 통합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유예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도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률을 높여봐야 40%선에 그칠 것으로전망하고 있어 통합의 전제조건이 ‘확립’될 가능성이 매우낮은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 등의 통합반대론자들은 소득파악률이 70~80%는 돼야 통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합의 배경
여야가 재정통합 유예를 전격 합의한 것은 국정혼란 비난여론에 밀려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해를 넘긴 접촉에서 양당총무는 “1년을 넘기면 분리로 간다”(민주당) “소득파악 등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 2년은 유예해야 한다”(한나라당)고 맞섰다.
그러나 1일부로 재정통합에 돌입한 상태에서 여야가 시간을 끌어 보았자 여론만 악화시키는 상황에 처했었다.
회담 후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데 6개월 차로 합의를 않는 건 부담이 컸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1년6개월 유예는 분리ㆍ통합 논란을 차기 정권으로 이월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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