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尹泰植ㆍ44)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ㆍ車東旻 부장검사)는 3일 패스21 지분 수백~수천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전 재정경제부 사무관 방모(37ㆍ현 국세청 사무관)씨와 언론사 기자2명을 소환, 주식보유 경위를 집중 조사한 뒤 대가성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방씨는재경부 금융정책실에 근무하던 1999년 말 패스21의 지문인식 시스템을 은행의 신용카드에 도입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같은해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주식 1,200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방씨가 유권해석의 대가로 거액의 주식을 액면가로 받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또 패스21의 지문인식 시스템이 이후 실제로 시중은행 등에 도입되는 등 재경부의 유권해석과 은행의 시스템 도입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방씨와 재경부 고위층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정보통신부N(49)국장이 99년 전산관리소장 재직 당시 윤씨로부터 건물내 보안시스템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패스21 주식 200주를 부인 명의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 N국장을 이날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 정통부 납품 및 사업편의 대가로 주식을 받았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윤씨가 99년당시 정부의 금융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담당자이던 N국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주식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N국장은 “총100만원을 주고 패스21 주식을 샀을 뿐 어떠한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2000년1월 주식 100주씩을 받고 패스21을 홍보하는 기사를 쓴 현직 기자 2명을 소환 조사한 뒤 추후 배임수재 혐의로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 공무원과언론인 1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4일 언론인 2명을 추가 소환키로 하는 등 정ㆍ관ㆍ언론계 인사들의 주식로비 연루혐의를 집중 조사중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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