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책항만 중의 하나인 평택항이 최근 항구 명칭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충남 당진군이 자기 지역에 걸쳐있는 항구에 대해 명칭을 당진항으로 별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평택항은 대중국 교역 및 동북아무역 물류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총 73선석의 대규모 항구로 조성된다.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경기 평택시에 51선석, 충남당진군에 22선석이 건설될 예정이며, 소요되는 자본도 정부재정과 민자를 포함, 약 3조원에 달한다.
평택항은 IMF 등을 거치면서 개발자체가 불투명했을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평택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노력으로 6개 선석이 완공되고 자동차 전용부두 준공, 국제 컨테이너선과 카페리 취항 등으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무역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진군의 요구는 2011년까지 당진에 건설될 22선석을 ‘당진항’이라는 항구로 별도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시대 당연한 자치주권 회복차원의 요구이고, 당진항 별도 지정과 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평택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평택항을 개발초기 단계에서 분리한다면 관세자유지역 지정이나 국제무역항으로의 발전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특히 대형 항만간의 제휴와 연대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평택시민들의 해양수산부 앞 상경시위와 경기도 출신국회의원 26명의 분리반대 결의문이 나온 가운데 이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는 “당진항 지정의 당위성에 공감하나 항계설정, 분리시기 등에 대해서는 항만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한다”고 결정해‘평택항 분리’를 현실화했다.
자치단체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날로 대형화하는 국제 해운항만 환경 속에서 정부가 평택항을 분리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것은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부산신항, 마산항, 광양항 등도 평택항처럼 지자체간에 경계가 걸쳐 있어 동일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평택항 분리는 항구 분리운동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항만정책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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