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확정한 ‘2002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성과상여금 포함)’은 성과금 지급 등에 따른 조직내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각 정부부처의 자율권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또 공무원봉급을 소급적용해서라도 민간 인상폭 만큼 올려 공무원 사기를 높이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그러나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 봉급을 큰폭으로 올려 선심성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위화감을줄이기 위한 고육책 중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상이 종전 하위 30%에서 10%로 축소된 점이 대표적인 예. 성과금은 지난해 교사들의 반납투쟁을 촉박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또 성과상여금제의 개인별 차등지급 원칙을 바꿔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 내 개인별 차등지급 ▦성과금 예산을 절반씩 나눈 뒤 개인ㆍ부서별 차등지급▦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원들에 균등지급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해당 부처가 이외의 다른 방법을 정해 중앙인사위와의 협의를 거치면 별도의 지급 방식을 인정해주기로 하는 등 상당부분 자율화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인사위관계자는 “올해 성과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각 부처에 관련 내용을 교육시키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지급시기는 당초 예정된 2월말에서 3월말로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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