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사 대상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 조사강도는 높아지고 있다.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3,785개사로 이들로부터 1조9,3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대상업체 수는 전년(4,868개)보다 22% 줄어들었지만 업체 당 평균 추징액은전년보다 6,552만원이 많은 5억1,02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추징실적은 1996년 1억5,767만원, 97년 3억1,747만원,98년 4억2,351만원, 99년 4억4,468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조사대상 업체 수는 97년 4,882개에서 98년4,453개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주석(李柱碩) 국세청 조사국장은 “침체된 수출산업과지역경제 기반산업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6월말)까지 연간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20%가 넘는 대기업과5억원이 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그러나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 장기 미 조사 법인에 대해선 한층 엄중한 세무조사를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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