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유로화 전면 통용을 앞두고 유럽 각국서 막판 돈세탁이 한창이다. ‘검은 돈’의 주인들은 기존 화폐와 유로화 병행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28일 이전까지 부동산, 고가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합법 자금으로 바꾸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또 각국 정부가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막기 위한 조치와 함께 지하자금 양성화 특별법 등으로 합법적인 돈세탁을 유도한 결과 엄청난 자금이 제도권으로 쏟아져 들어가며 경기 부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27일 “유로화 가입 12개국의 지하 경제규모가 공식 경제의 16%인 1조3,000억 유로(1,560조원)로 추정된다”며“최근 대규모 지하 자금이 세탁을 거쳐 공식 경제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로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금융거래 비밀이 지켜지고 있는 스위스와 룩셈부르크를 돈세탁의 주요 경로로 지목하고 돈다발을 실은 리무진들이 두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부동산 가격이 40%까지 치솟고 고급 승용차나 미술품, 보석판매가 급증하면서 유로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스위스 프랑의 유통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음성자금 유입 탓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때문에 각국은 이들 국가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와 함께 비실명 환전보장 및 형사처벌 면제 등을 담은 임시 특별법안을 잇달아 발표, ‘검은 돈’의 양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하자금 규모가 최대 2,000억 프랑(35조원)으로 추정되는 프랑스는 최근 6개월간 돈세탁 방지법 적용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비 실명으로 한 번에 최고 4만 9,990프랑(880만원)까지 환전할 수 있고 횟수도 제한이 없어지면서 이 달 중순까지 모두 700억 프랑(12조원)이 중앙은행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의 지하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이탈리아도 내년 2월 말 까지 소액 비 실명제 환전과 함께 세무조사와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마련, 해외 유출 자금의 역유입을 노리고 있다. 당국은 해외 지하자금 5,000억유로(600조원) 중 향후 2개월 내에 800억 유로가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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