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900여억원 배상판결과 관련,재계가 경영판단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실패한 경영 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경영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경제5단체는 "위험이 따르는 전문적인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임원 개개인에까지 고액의 배상 책임을 부과할 경우 의욕적인 경영 활동은 어렵다"면서 대표소송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삼성 LG SK 현대와 과거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 확대로 경영 자율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 기업 투명성 확보 및 이사회 책임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은 과거 대우그룹 계열사들.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은 (주)대우 시절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소액주주 대표 20명이 김우중 전 회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이들 소액주주들은 199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주)대우의 대우개발 공사대금 미수령 및 운영자금 부당지원,대우자판에 대한 차구입대금 무이자 융자 건이 현재 서울지법에서 1심 재판진행 중이다.
SK도 SK텔레콤과 시스템 통합(SI)계열사인 SK C&C와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으로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이승희 국장은 "SK텔레콤 등 SK 계열사들이 SK C&C를 부당하게 지원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액주주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LG와 현대도 데이콤과 현대중공업이 소액주주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집중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현대중공업은 1999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현대계열사들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과 관련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잠복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 및 소액주주들로부터 내년 초 계열분리를 앞두고 현대그룹 계열사 지분 처분과 지급보증 해소 등 투명경영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표과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상진 기자
김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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