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해 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정을 분리하는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이루어진 후 여론이 나빠지자 여야는 당략차원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는데, 여야 간부들이 모여 생각해 냈다는 것이 통합연기라고 한다.
한마디로 야당은 상임위의 무리수로 악화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것이고, 여당 또한 정치쟁점화한 재정통합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보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넘겨놓고 보자는 정치적 계산이 서로 부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이런 정략적 합의에 따라 연기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조합 통합은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가야 할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통합을 연기한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낭비와 혼란은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민주당의 태도에서 우리는 집권당으로서의 정책수행 의지에 회의를 느낀다. 이제 와서 재정통합을 연기하겠다는 속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야당보다 여당에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정부정책을 통해 정책수행의 실질적인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당이 어떤 정책을 놓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그릇됐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여야 합의에 의하든 다수결 방법에 의하든, 한번 국민적 의사결정으로 형성된 정책은 원칙적으로 여야가 이를 존중하고, 또 그 정책이 결실을 맺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통합같이 민생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더욱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국회법 개정이나 선거법 협상같은 사안으로 절충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다고 모든 국정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 재론하거니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지금 미루면 더욱 행정적 혼란과 낭비만 늘 것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정통합을 예정대로 실행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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