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절충이 명분의 늪에 빠졌다.여야는 27일 오후에도 건보재정 통합 유예안을 놓고 정책위의장ㆍ총무 4자회담을 열었으나 유예기간 1년(민주)-2년(한나라)의 간격을 넘지못했다.
1년의 격차가 대선과 맞물려 사실상 재정통합-분리를 의미한다는 점 때문이다.
양당의 절충이 미뤄지면서 건보재정은 내년 1월1일 통합,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결렬 안팎
민주당은 이날 4자회담을 2번이나 미루면서 당무회의, 국회 복지위원 간담회, 한광옥(韓光玉) 대표와 고문단이 참석한 원내 대책회의 등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1년 유예’로 결론이 났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2년 이상 유예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면 분리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천(朴相千)상임고문과 강운태(姜雲太) 의원 등이 “담배부담금도 중요한 문제”라며 ‘통합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복지위 김성순(金聖順) 김태홍(金泰弘) 의원을 다독거린 것이 소득이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통합의 전제조건인 자영업자 소득파악, 부과체계 일원화가 이뤄지려면 최소한 2,3년은 미뤄야한다”며 “1년만 유예할 경우 대선도 있는데 정부가 성의 있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1년안을 거부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별 진전 없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정통합 전망
양당 총무는 “연말까지 계속 협상하겠다”고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입장변화가 있지 않은 한 내년 1월1일 재정통합은 뒤집기 힘들다.
이재오 총무는 회담 결렬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건보재정 통합을 사실상 인정하고 여당을 비난했다.
자민련은 법사위 수정안으로 2년 유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한나라당과 의견일치를 보았지만 양당의 공조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4자회담에 참석한 박헌기(朴憲基)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 2년 유예 수정안을 내기는 곤란하다”며 “이런정도의 법안 수정은 복지위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극적인 타협이 없다면 분리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채로 본회의에선 처리되지 않는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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