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통합유예 합의실패

여야는 27일 정책위의장ㆍ총무4자회담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를 재 협상했으나 유예기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양당 총무는 “연말까지 합의되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당론 변화가 없는 한 건보재정은 내년 1월1일 통합,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담에서 양당은 각각1년, 2년 유예 간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 부과체계 일원화를 위해 3년, 적어도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년을 넘길 경우 통합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복지위를 통과한 건보재정 분리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도 2년 유예를 주장, 한나라당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헌기(朴憲基) 법사위원장은 “문구 수정을 넘어선 법안수정은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혀 법사위에서 2년 유예 수정안을 놓고 2야 공조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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