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정책위의장·총무 4자회담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유예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유예기간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재정 분리대신 3년 유예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1년 이상의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양당총무는 "당론을 모아 27일 오전 재협상을 벌일 것"이라며 "합의점을 도출하면 오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회담후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야당이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유예기간에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일원화가 이뤄지면 그 때 재정을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혀 2년 유예로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내년 1월1일 재정통합이 예정된 상황에 법안처리를 내년으로 미뤄 정책혼선을 야기한다는 비난이 쇄도하자 이날 긴급 협상에 나섰다.한나라당은 국회 복지위에서 재정을 분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으나 여론을 의식,유예 절충으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27일 유예안 합의에 이르면 담배부담금을 거둬 재정을 확충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도 합의 처리할 방침이다.그러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재정분리 법안은 국회 법사위 계류 상태로 남아 재정분리 논란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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