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통합을 못하게 하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표결은 국민들에게 참으로 난해한 정치적 숙제를 던지고 있다.첫째 국민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합의에 의해 사실상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를 뒤집어 놓았을 때 그 혼란과 낭비의 피해를 누가 지고,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야당이 단독으로 상위를 소집하고 그것도 법안에 반대하는 자당소속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는 우수꽝스런 표결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혹스럽다는 점이다.
■결국 이 해프닝으로 김홍신 의원의 소신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입법활동을 통해 보여주는 특이한 행태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정당정치의 상식은 정부여당이 정책을 법안으로 내놓으면 야당이 절충을 하거나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을 뒤바꾸어 놓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있다. 건보재정통합 반대와 함께 교원정년 63세 연장이 그렇고 법인세인하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
■대통령책임제 아래서 다수 야당이 이렇게 적극적일 때 국정은 참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일이다. 이것은 국민을 위해 야당이 해서는 안될 정치도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정국은 대통령선거를 향해 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을 맡아 수행했던 책임있는 대안정당이다.
그렇다면 의보재정분리 교원정년연장 법인세인하 등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얻으면 마음높고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유달리 관심있게 바라본다.
아직 일년 밖의 일이지만 대통령선거는 특별한 화제가 없는 모임에서 가장 보편적인 화두이고, 그런 자리에서 '이회창론'은 꼭 끼게 마련이다.
이렇게 이 총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가 다음 청와대 주인이 될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가 대통령이 됐을때 과연 어떤 스타일의 지도자로 우리 앞에 다가 올까 하는 관심사 때문이다.
김수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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