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동중국해에서 침몰한 괴선박의 정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일본 정부는 중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괴선박을 인양, 국적을 밝힐 명백한 증거와 정보 획득에 나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과 대북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점을 우려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인양 효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괴선박 인양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는 그동안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이 잇따라 출현했으나 한척도 나포하지 못해 사진과 영상으로 전해진 선박의 외형에 괴선박 단속을 의존해야 했다.
해상자위대나 해상보안청은 괴선박을 인양하면 선박의 구조와 장비, 기기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어쩌면 무선 교신에 사용한 암호표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중론
문제는 침몰 해역이 중국측 EEZ라는 점이다.
EEZ는 영해는 아니지만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해 연안국이 관할권을 갖는다. 인양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일본이 처리 상황을 중국에 통보하기를 바란다”며 “모든 과정에서 중국의 권익과 우려를 충분히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적극적인 인양 반대는 아니지만 상당한 사전 조정 절차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나 해상보안청이 나서지 않고 민간업자에 인양을 맡겨 중국측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간업체는 기술과 경험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작업 효율상 인양은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무성을 중심으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공작선임이 최종 확인될 경우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발동하지 않고서는 여론의 압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일 3국의 대북 정책 공조도 고려해야 하는 마당에 대북 관계에 충격이 오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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