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독립기구로국내 ‘인권 보호’의 기대를 모았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ㆍ金昌國)가 26일 출범 한 달을 맞았다.인권위는 지난 한달 동안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문의 2,570건과 진정접수 837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인권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구치소, 교도소등을 방문해 수감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소외된 장애인 및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공론화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통한 법제정을 국회에 건의하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진정을 낸 이희원(39)씨의 경우 제천시장으로부터 ‘직원 채용시 장애인을 먼저 고려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실질적인 법개정을 통한 정식출범은 고사하고 현재 직제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최근 사무총장직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인권위법개정안마저 국회 법사위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고 민간인 전문가의 인권운동 경력을 직원 채용시 인정토록 한 ‘직원임용특례규정’에 대해 행정자치부가기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하는 등 인권위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권위 사무처 준비기획단최영애(崔永愛) 단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권위의 활동은 국민에게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인터넷을 통한 ‘진정접수처리시스템’ 구축과 인권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인권자료 데이터 베이스화’ 등 인권위 문턱을 더 낮춰 소외된 이웃의 인권신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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