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20% 이상 원조의존

북한은 식량의 20% 이상, 석유의 50% 이상을 원조에 의존하는 등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5일 ‘최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북한은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인 공식적 배급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식량, 생필품 등의 농민시장 의존도가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998년 이후 400여명의 경제시찰단을 서방에 파견하고, 외국의 경협사절단 초청을 확대하는 등 시장경제 학습과 대서방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 사이에 집단적 생산보다 개인적 소득이 보장되는 사적 경제활동이 선호되면서 수익추구 등 시장경제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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