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자 2면에서 정부가 75평짜리 호화아파트와 100평이 넘는 단독주택에 대한 세금을 10% 경감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고소득자에게는 고액의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적은 세금을 내게 해서 소득재분배를 유도해야 하는데 정부의 감세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특히IMF 이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진 가운데 정부의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명품매장은 활기를 띠고 서민시장은 찬바람이 날리는 부의 양극화가 깊어진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김영일ㆍ서울 동작구 사당5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