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강보험재정 분리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는 엎치락 뒤치락 끝에 1표차로 승부가 판가름 난 선거와 비슷하다.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통합을 유예하자는 수정안을 주문했다.
분리-유예-통합으로 상황이 바뀌기 수차례. 이 혼란상엔 한나라당의 김홍신(金洪信) 의원의 당론 반대가 톡톡히 한 몫 했다.
결론은 김 의원이 25일 성탄절을 의원회관에서 농성하며 보내는 것으로 났지만.
한나라당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한 사람의 소신만 소신이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김 의원 스스로 자신의 신세를 "겨울 들판에 홀로 선 허수아비 같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에 차질을 빚게 한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의 법인세 인하 반대 소신도 당내에서 쓴소리를 듣기는 마찬가지다.
기자는 최근 두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당이 의원의 소신을 가로막는 게 과연 타당한가 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정치적 사안도 아닌 정책적 판단 앞에서 의원이 국민을 준거로 삼지 않는다면 대의 기관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자유투표(크로스 보팅)가 제도적으로 정착됐다면 어땠을까.
소신파 의원들은 각각 통합-분리의 목소리를 높였을 테지만, 여야의 대다수 의원들은 통합 유예안에 손을 들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김홍신 의원은 "비민주적 정당" 운운하며 농성하지 않아도 된다. 당론과 소신의 타협이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자부하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어떻게 보장해 줘야 할 지 고민해야 할 때다.
김희원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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