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 '건보재정 분리안' 공방

민주당은 25일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보건복지위 단독처리를 “대책 없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의 부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 1월 건강보험 재정통합 시행을 1주일 앞두고 거대 야당이 수로 밀어붙여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 것은 무책임한 힘자랑”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도 98년12월 의보통합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말했었다”면서 “이제 와서 소신을 뒤집어 상임위 의원을 바꿔치기하면서까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개혁 뒤집기’”라고 이 총재를 겨냥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한나라당의 행태를 ‘교원정년연장법안 통과의 재판’이라고 못박고 “재정분리는 경제적 약자를 더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재정통합을 목표로 한 조직재편 및 수가인상계획 등이 시행되다 중단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재정통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내부에도 분리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건보재정 분리법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자민련과 한나라당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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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5일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전이라도 내년 1월 재정통합 방침을 유보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또 재정분리안의 단독처리에 대해 “어차피 실행이 불가능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운 만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 당 일각에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가 결론 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통합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공단의 도덕적 해이, 보험료 인상, 사회적 갈등 유발 등 정반대의 현상만 나타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정부가 1월부터 재정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단일 부과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통합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거부권 행사 운운 하는 것은 스스로 무책임함과 오만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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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소신 퇴출' 후유증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분리 당론에 반대한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퇴출’시킨 것에 대한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부영(李富榮) 부총재는 25일 “이회창 총재를 24일 면담해 ‘김 의원을 상임위에서 빼고 재정분리안을 강행처리를 하는 무리수를 두면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일이 이렇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부 소장 의원들도 “민주정당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상임위를 교체할 수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 부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 내 개혁 성향 의원들은 26일 김 의원의 사무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

특히 김 의원 사태가 개혁성향 의원들과 미래연대 등 소장그룹에서 요구해 온 ‘당내 민주화’ 문제에 대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김 의원은 크리스마스인 25일 의원회관에서 2일째 농성을 계속했고 동료 의원들과 시민 사회 단체들의 격려방문이 잇달았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자민련 신중 "당론 미정"

자민련은 25일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단독 처리한 건강보험 재정 분리안에 대해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찬반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본회의는 물론 법안이 계류중인 법사위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이 당론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건강보험 분리법안의 향방도 불확하다.

여야 동수인 법사위에 속한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법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하지만 자민련의 내부기류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반대하는 이상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재정 분리안을 찬성하긴 곤란하다는 쪽이다.

후유증에 대한 우려다. 한 고위당직자는 “재정분리가 나은지 통합이 나은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데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분리론을 지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위에 소속 의원이 없어 당 입장이 명쾌하게 드러나진 않았을 뿐 전에도 재정분리에는 부정적이었다. 자민련은 그간 ‘1~3년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한 당직자는 “지난 9월 임동원(林東源) 장관 해임안 파동 이후 여야가 부딪칠 때마다 한나라당을 지원했지만 우리는 도움은 커녕 뒤통수만 맞았다”며 “정치적으로도 한나라당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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