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일주일 앞둔 24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재정분리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보건정책과 건강보험 재정안정 문제가 표류하게 됐다.뿐만 아니라 당론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에서 축출당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항의농성을 벌이고,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격려방문이 잇달아 정국에도 큰 파동이 일고 있다.
우리는 재정통합 논리의 옳고 그름과 통합의 실효를 떠나,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한 것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고, 목전의 혼란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공약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1년 국회에서 여야간에 만장일치로 통합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이래, 89년 통합을 규정한 의료보험법안이 의결되고, 97년 통합정책의 근간인 국민의료보험법이 통과되었다.
한나라당 전신인 당시 여당 주도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직장조합원의 불이익등 여러 가지 이유를 논리로 통합을 반대하고 있지만, 분리안은 오히려 직장조합 보험료 인상요인을 안고 있다.
그래서 통합을 반대하는 노조가 소속된 거대 노조단체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명분으로 보면 당연히 통합이 우위다. 공무원 교사보험 조직, 직장보험 조직, 지역보험 조직을 하나로 묶는 것은 조직 단일화와 비용절감 원칙에서도 당연한 귀결이다.
그래서 공ㆍ교조직이 먼저 지역조직으로 흡수되었고, 99년 직장과 지역조직 통합에 이어 1월 1일 재정통합을 앞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통합에 반대하는측 노조원들의 극한투쟁으로 큰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
그런 고통을 통해 1만6,000명에 달하던 인력을 1만500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이 성공했고, 전산망 통합과 업무 일원화 등으로 사무 효율화도 일정 궤도에 올랐다.
이 시점에 재정분리를 법제화한다면 당연히 조직의 재분리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3개 조직 아래 수천개의 말단조합이 난립하는 '조합 전국시대'로 되돌아가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보재정 정상화는 물건너가고, 보건정책은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 재정통합을 전제로 시행한 의약분업도 원위치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 정부가 세워놓은 보험재정안정 대책은 통합된 조직과 재정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도 방만한 조직과 재정의 통합은 대세다.
한나라당은 물결을 거슬러가며 당리를 취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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