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불법복제품에 대한 정부의 단속력 부족과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불법복제 단속을 엄격히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때의 소프트웨어 매출액이 많게는 10배 이상 벌어져 업체들이 한 해 사업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24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회원사 7개 업체의 월간 매출액을 집계ㆍ분석한 결과, 정보통신부와 검찰의 일제 단속 기간이었던 3~ 4월 7개사의 총 매출액은 각각 282억4,500만원과 155억700만원이었으나 단속이 끝난 5~ 6월에는 각각 66억4,900만원과 46억5,100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7월 이후에도 계속 4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 하반기(7~11월) 총 매출액(220억7,500만원)이 3월 한달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현상을 빚었다.
업체별로는 A사가 3월 202억원, 4월 53억4,900만원에서 7월 이후에는 줄곧 2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단속의 유무에 따른 매출액 변동폭은 커 B사의 경우 3~4월의 매출액이 각각 38억8,600만원과 63억6,700만원이었으나 5월 30억원에 이어 6월에는 6억9,200만원으로 급전직하했다.
불과 두달 사이에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와 검찰이 상반기 일제 단속에 이어 9월과 10월에도 단속을 한다고 공언해놓고 무슨 이유에선지 발을 빼고 있다”며 “일제 단속 여부에 따라 매출액이 둘쑥날쑥해 회사 경영에 애로가 많다”고 털어놨다.
정통부와 검찰은 하반기 일제 단속 취소 사유에 대해 “불법복제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상시 단속 체제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체들은 근거없는 단속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SPC 김규성(39) 사무국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업계의 존망을 결정지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측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로서는 정부의 단속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