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을 거듭한 끝에 건강보험재정(직장+지역건보)재분리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파탄위기에 처한 건보재정은 또 한번의 충격파를 맞게 됐다.통합을 전제로 보험공단 조직을 통합하고 재정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자구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재정 통합은 1997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조직,재정의 동시 통합을 추진했다.그러나 직장 가입자는 소득이 유리지갑처럼 드러나는 반면,지역 가입자는 소득 파악률이 30%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7월 조직만 합치고 재정 통합은 내넌 1월로 미뤘다.
재분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등 적지 않은 파장과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지역은 국고에서 진료비의 40%를 지원받아(담배부담금 지원안이 처리되면 50%)내년부터 흑자가 가능하지만,직장은 한동안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이 불만인 직장 가입자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직장건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담배부담금을 직장,지역이 나눠갖는 것 말고는 지원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다.
복지부는 특히 재정 재분리안 의결과 함게 건보재정 지원을 위한 담배부담금 징수(매월 550억여원)안 처리가 무산돼 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단 조직의 재분리 요구도 거셀전망이다.공단 관계자는 "힘겹게 한지붕 두살림을 하고 있는 공단이 또 분리되면 (건물 구입등)추가 비용은 물론,재정 운용에도 구멍이 뚫릴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직장과 지역공단은 조직을 합치면서 전산망 통합에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인력도 1만6,000여명에서 1만500여명으로 줄이는 등 이미 산고를 겪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됐다"며 "재분리로 발생할 추가 비용은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광희 기자
■분리법안통과 안팎
한나라당은 상임위 위원 교체라는 강수로 정기국회 막판 쟁점인 건강보험재정 분리 법안을 복지위에서 통과시켰다. 재정통합을불과 1주일 남기고 이를 뒤집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법안처리
수개월을 끌어온 건보재정 분리법안이 통과되는 데에는 채3분이 걸리지 않았다. 이미 몇 차례 표결시도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했다.이재오 총무는 반대 소신을 꺾지 않는 김홍신 의원의 교체를 요청했고,이만섭 의장의 결재가 늦어지자 의장실로 뛰어올라가"언제부너 절차가 까다로워졌느냐"고 큰소리를 쳤다.결국 김홍신 의원의 복지위원자리는 박혁규 의원에게 넘어갔다.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이한동 총리를 합쳐도 수에서 뒤지자 민주당은 아예 표결을 위한 오후 회의에 불참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전용원 위원장은 3분만에 일사천리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했다.김홍신 의원은 의원 참관석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를 지켜봤다.
▼처리전망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빨라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봉니다.그러나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의 입자이 유보적이기 ??문에 본회의 통과는 단정짓기 어렵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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