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엄(대외채무지급유예) 선언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조치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양측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IMF와 미국 재무부는 아돌포 로드리게스 사아 임시 대통령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은 IMF와 아르헨티나의 협상 재개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IMF와의 충돌 가능성
IMF는 지난해말 아르헨티나에 총액 400억 달러의 융자한도를 설정, 금융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아 임시 대통령 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따라 실제로대외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중단될 경우 IMF는 이미 지원 중단한 22억달러 외에 이 달에 지원키로 했던 13억달러를 비롯, 추가 지원을 동결할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 등이 23일 보도했다.
새 정부는 정책 설명을 위해 곧 미국 워싱턴의 IMF 본부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 페르난도 데라 루아 전 대통령 정부는 지난 4년간 긴축 재정 등 IMF의 정책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왔지만 이로 인해 소요 사태와 정권 교체까지 벌어진 상황이어서향후 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된다.
IMF는 새 정부에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데 라 루아 전 대통령 정부에 권고했던 긴축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미 대통령은 22일 “IMF의 긴축조치는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것”이라면서 새 정부에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 IMF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 IMF는 국제 채권단 등으로부터 올해 너무 많은 자금을 지원,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더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IMF의요구대로 중과세와 재정지출 삭감 등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수용할 경우 국민들의 불만은 또다시 폭발할 수밖에 없다.
■ 새 정부의 자구책
페소화의 평가절하 대신 내놓은 타개책이 제3의 통화를 도입하는 것이다.
페소화와 달리 중앙은행의 달러나 금 보유고를 늘릴 필요없이 발행하는 제3 통화는 근로자들에게 봉급과 연금을 지불해 구매력을 높이는유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주 정부들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발행한 통화량이 35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정부가 이를엄격히 통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평가절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칫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공무원의 급여삭감, 관용차량 및 대통령 전용기 등 정부 자산의 매각, 비상식량 확보, 정부 부처 축소, 폭동 피해상가 보상 등의 대책도 마련 중이나 경제난해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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