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총 "분리 강행" 결정…통합후 곧바로 분리 추진건강보험 재정분리 문제는 21일 늦게까지 혼전을 거듭하다 내년 통합 후 분리 재시도라는 최악수로 귀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통합 1년 유예라는 여야 절충에 실패, 일단 통합을 기정사실화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날 밤 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강행방침을 정했다.
연내에 보건복지위에서 분리안 표결을 밀어붙인 뒤 내년 초의 임시국회에서 본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양당의 분리안 처리 협상은 양 당 소신파 의원들이 절충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분리-유예-통합 사이에서 계속 엇갈렸다. 한 때 한나라당이 법안 표결의 걸림돌인 김홍신(金洪信) 김찬우(金燦于) 의원 교체를 예고, 기선을 잡자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내놓아 타협 문턱까지 갔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통합유보는 분리를 의미한다”며,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분리 표결하자”고 펄쩍 뛰어 양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이 이날 결정한 대로 분리법안이 26, 27일께 상임위 통과를 거쳐 내년 2월께 본회의에 처리될 경우 조직분리에 따른 인력충원, 전산망통합에 들인 수백억원대 비용 낭비, 행정적 혼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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