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외채 위기에 허덕이는 아르헨티나의초 긴축 정책에 따른 민중 폭동이 델 라 루아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렸다.1980년 대 이래 아홉 차례나 IMF 구제 금융을 받아 겨우 버티던 나라 살림이 파탄에 이른 것을 상징한다.
중도 좌파 정권이 2년 만에 붕괴한 사실보다, 실업자 등 서민 대중의 유혈 폭동과 약탈은 외채 위기와경제 정책 파탄의 가공할 결과를 잘 보여준다.
디폴트 직전에 이른 아르헨 사태는다행히 90년 대 국제 외환 위기 때와는 달리 파급 영향은 크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우리를 비롯해 취약한 신흥 경제 주체들이 환율 변동 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됐고, 국제 금융 시장도 개별 국가의 위험을 따로 평가하는 냉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공황 심리가 도미노 현상을 초래한 전례가 교훈이된 셈이다.
아르헨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개도국 외채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1,550억달러의 빚 상환 부담이 첫번째다.
여기에 4년 간 지속된 불황으로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실질 실업률은 35%에 이른다. 조세 수입도 25%나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IMF 권고에 따라 초 긴축을 실시, 연금 등복지 예산과 근로자 임금이 크게 삭감되자 서민 대중이 거리로 나온것이다.
예금 부분 동결은 민심을 결정적으로 자극했다.
델 라 루아 정부는 우파 정권이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행한 강력한 인플레이션 통제와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면서 경제 구조 조정 노력을 병행했다.
그러나 달러와 1대 1로 고정된 환율은 외자 유입을 크게 늘린 반면 수출 경쟁력을 추락시켜 재정 적자를 늘렸다.
이런 여건 악화와 정책 실패, 부패, 복지를 우선하는 야당 페론당의 의회 장악 등 여러 악재가 위기를 부추겼다.
사태의 근본을 국제 경제 질서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는 분석도 있다.
달러 고정환율제는 외자 유입을 가속화했고, IMF 식 긴축과 외채 상환 우선은 연금 기금까지 빼내 빚을 갚는데 사용해 반발을 불렀다.
아르헨 정부는 불황 속에 세금까지 인상, 대중과 야당의 저항에 부딪쳤다.
아르헨의 위기 해소 여부는 당장 IMF와 미국 등의 긴급 지원이 관건이다. 또 멕시코 등 여러 중남미 국가의 선례를 따른 달러화 체제 편입과 경제 체질 개선 등이 집중 거론된다.
그러나 아르헨 사태는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위축된 반 세계화 논리에 다시 힘을 실어 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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