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법안이 국회 재경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세율 조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라면 마땅히 여야 합의에 의해 가부간의 진퇴를 정하는 것이 성숙된 의정이다.
법인세 인하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까닭은 기대 효과 만큼이나 역기능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세수 차질로 인한 재정악화다. 법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3,000억원, 그 다음해부터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법인세)가 감소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세 특별소비세등 각종 감세 법안의 무더기 통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마당이다.
공적자금 이자부담도 내년부터 본격화해 재정압박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수까지 줄여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법인세율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편이다.
물론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세수 기반을 넓히는 간접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도 논란이 있다.
더욱이 감세정책은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시차가 커서 경기부양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세수 부족으로 경제운용 전반이 왜곡될 것이 큰 걱정이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법인세율인하가 내년 선거일정을 앞두고 정략적인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결국 근로소득자와 서민에게 세금부담이 전가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이 진정으로 나라경제를 생각해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에 걸 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앞으로 본회의 절차가 남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부 여당을 끌어 앉아 재정건전성 확보 등 각종 보완대책을 절충하는 것이 대승적 자세다.
누울 자리를 보지 않고 무작정 다리를 뻗친다면 그야말로 거야(巨野)의 횡포라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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