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 '시장지위 남용' 조사

*공정위, 수수료-부당행위등 고강도 조사공정거래위원회의 신용카드 업계에 대한 수수료율 적정성 여부 조사가 카드업계의 부당 공동행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0일 “현재 진행중인 조사를 신용카드 업계의 수수료율 적정성 여부는 물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공동행위 전반으로 확대, 강도 높일 방침”이라며 “일부불법 공동행위에 대한 혐의를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4월 카드업계에 대해내린 수수료율 인하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에 비해 한층 강경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달 말부터 비씨, LG, 삼성 등 3개사에 대해 현금서비스와 할부ㆍ연체이자율의 산정근거인 조달금리 등 수수료율적정성 조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CD공동망 이용을 둘러싼 은행들과 선ㆍ후발 카드업계간 알력이 빚어지자 직권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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