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승합차값 2003년 14.3% 인상2003년 1월부터 트라제, 카니발,스타렉스 등9~10인승 승합차에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함해14.3%의 세금이 부과돼 소비자 가격이150만~200만원가량 인상된다.또 내년7월부터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도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2003년부터 9인승승합차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월드컵을 겨냥해 각 호텔마다 자체맥주를 만들어 팔수 있도록 하는것 등이 담긴 ‘간접세 분야시행령 개정안’을발표했다.
■9인승 승합차 내년에 사라
시행령 개정으로 2~3년내로 9인승 승합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구입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차값을 200만원가까이 절약할 수있게 됐다.
현재 승합차로 분류돼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고있는 트라제,카니발, 스타렉스 등에 2003년부터 출고가격에 10%가특소세로 부과된다.
특소세에 따라 붙는 3%의 교육세와 부가가치세(1.3%)를감안하면 이들 차량의 소비자 판매가격은14.3% 인상된다.
1,630만원인 트라제XG(2.7 LPG) 판매가격은 212만 늘어난 1,842만원으로 높아지고, 카니발(PARK)판매가격은 1,838만원에서 2,077만원으로239만원 가량 높아진다.
또 카니발, 스타렉스 등의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기준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 현재보다 훨씬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반면 현재 20%의특소세가 부과되는 소형난방온풍기와 초절전형 온풍기, 적외선 사진기 등은 특소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 면제로 10만~20만원 수준인 소형온풍기 가격이3만원 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가정을 직접방문하는 학습지 교사등에 부과되던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학습지 회사의 원가부담이 낮아져 학습지 이용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유선방송 수신료 비싸진다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 대해서도 내년7월부터 10%의부가세가 과세된다.특히 위성방송 수신료는 내년 1월1일부터 부가세가 붙게 된다.
또 인지세 과세대상 확대로 유선및 무선전화 가입신청서(1,000원)과 주식선물거래 약정서(300원)를 작성할 때마다 세금이 매겨진다.
이밖에도 연간 60∼300㎘의 소규모로 맥주를 제조해 영업장에서만 고객에게 판매하는‘소규모 맥주 제조면허제도(Micro Brewery)’가내년부터 허가된다.주요 호텔이나 일반주점에서 특색 있는맥주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팔 수 있게되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시설비 등을 감안하면 3억~4억원정도를 투자하면 소규모 맥주 사업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카드 허위매출 전표작성을 막기위해 유흥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수동조회기’를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기’로 교체하는 것이 의무화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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