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내년부터 통합

*여야, 절충실패 분리案처리 무산직장ㆍ지역 건강보험재정을 분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통합된다.

여야는 20일 총무ㆍ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열어 재정통합을 1~5년 늦추는 절충안을 협상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가결 의석수 확보가 난망해지자 재정분리안 표결처리를 포기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21일로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현행법에 따라 내년 재정통합은 기정사실화하며 담배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 처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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