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또 다시 자동차 차고지증명제를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것은 너무 늦었지만 꼭 필요하다고 본다.차고지 증명제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자본주의 경제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한계에 이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서울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1989, 95, 97년 이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그 때마다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IMF 경제위기에 떠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난 해결방안은 이 제도 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왔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이 196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주차문제를 해결한 선례가 있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조밀한 나라에서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만대를 넘어섰고, 전국에는 1,20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1가구 1대 꼴이지만 서울과 대도시 부유층에서는 1가구 2,3대 시대가 된 지오래다. 서울의 주차시설 비율은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주민 우선주차지와 하천 둔치 공용지 등을 모두 합쳐 82%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연간 10여만대씩 늘어나는 차를 감당할 수 없어 갈수록 주차난이 심화하고 있다.
지금도 주차장 없는 차량이 50만대 가까운데,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교통지옥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차고지 증명제 반대론자들은 증명의무가 면제되는 기존 차량과의 형평성, 영세 업자들의 생계문제 등을 거론한다.
형평성은 반대를 위한 논리일 뿐이며, 영세민 문제는 별도로 고려하면 된다.
같은 대도시 안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서울시의 구상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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