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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공방위 구멍 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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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공방위 구멍 메워야

입력
200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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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영공방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 가운데 90%이상이 발사가 불가능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 강삼재(한나라당)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공군은 1998년 국방과학연구소(ADD)에미사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영공방위에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현대전은 개전초기 제공권을 어느 쪽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대세가 판가름 나듯, 영공방위가 뚫렸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미 문제의 나이키 미사일은 지난 98년 오발사고와 99년엔 공중폭발 사고를 일으켜 군 전력화에큰 차질이 있음을 예고한 바 있다. 그래서 공군은 차기유도무기(SAM-X)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현재 SAM-X사업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키로 하고 제작사인 미국의 레이치온사와 가격과 지불조건 등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

당초 러시아가 경쟁에 뛰어 들었다가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사실상 독주를 하게 됐다.

현재 주한미군도 동일 기종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2개 대대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나이키 미사일의 노후화로 방공망에 생긴 허점은 빨리 해소토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엇에 쫓기듯 결정을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 잘 알다시피 SAM-X사업은 20억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다.

러시아의 입찰포기로 현재는 미국 회사와의 단독 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엇이 혈세를 절약하고 국익에 유리한지 냉철한 계산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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