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지구 택지전환 특혜의혹을 받아 온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李永福ㆍ51)씨가검찰에 자진 출석, 2년 가까이 중단됐던 검찰 수사가 재개됨에 따라 이 사업이 다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사업 경쟁자들과정치권에서 특혜 시비가 잇따랐고 결국엔 검찰의 수사로까지 확대되면서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다.■다대지구
다대지구 의혹의 핵심은 이씨가 1994년부터 95년까지사들인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임야 12만8,000여평이 택지난 해소를 명목으로 아파트 건립사업을 위한 일반주거용지(대지)로 용도변경된 부분이다.
문제의 땅은 93년 6월 부산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원형보존 방침이 결정됐으나, 부산시는 이 땅에 대한 용도변경에 이어 97년 7월에는 아파트(4,100여세대) 건축을 승인,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있다.
이씨는 이후 검찰 수사와 IMF 한파 등으로 건축경기가사그라들면서 실제 아파트를 건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씨는 평당 37만원 선에 구입한 이 땅을 주택사업공제조합에 105만원씩에 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남겼다.
특히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당시 직접 주택사업을 할 수없도록 규정한 정관을 고쳐가면서까지 이씨와 동업을 추진했고 부지 구입으로 853억원의 손실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나 로비를 통한 사전내락 및 유착의혹을 받아 왔다.
■만덕지구
이씨가 상당한 규모의 땅을 구입한 이 지구는 당초 아파트 부지가 1만3,000여평이었으나 나중에 4만2,000여평으로확대됐다.
온갖설 난무 이 과정에서 당시 부산시장은 물론, 정치권의로비설과 압력설이 난무해 시민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실제 이씨는 전 국회의원 K씨와 가깝게 지냈고 현직P의원의 후원회 활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계에서는 이씨가 당시 검찰 고위간부 K씨와도 가까운 사이로 소문을 내 온 것으로 알려져 수사비호 의혹도 받아 왔다.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부산시와 조합에 대한감사에 나섰고 99년 4월 부산지검에 이씨 등에 대한 특혜의혹 수사를 의뢰해 조합과 동방주택 관계자 5명을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도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동방주택 자금 가운데 현금으로 인출된 69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정치권 로비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이씨가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특혜의혹의 본질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우선 배임과 조세포탈 등일부 확인된 혐의로 기소한 뒤 택지전환 과정에서의 특혜 및 정ㆍ관계 로비의혹도 하나씩 밝혀 나가겠다” 고 말했다.
부산=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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