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절차 간소화

*금융규제완화案 발표…신용평가 수수료 낮춰내년부터 회사채 발행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발행비용도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진 념(陳 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규제완화방안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위해 복수신용평가를 받을 경우 2회부터는 신용평가수수료를 30%로 크게 낮춰 기업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회사채 발행서류의 전송 마감시간도 현행 오후 5시30분에서 7시30분으로 2시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이사회 회의록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던 것을 내년부터 연간 발행한도를 포괄적으로 정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뉴라운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쌀시장의 단계적인 개방 등 신농정방안,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체결방안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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