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윤 지음ㆍ에디터 발행,1만 2,000원IMF의 긴급 수혈로 국가 부도를 모면했던 한국 경제는 여전히 먹구름에 덮여있다.
정부의 4대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2년을 채 넘기지 못하는 사이 증시는 한때 400포인트 선까지 곤두박질했고, 기업의 자금난에 이어 적자수출, 실업자 급증, 공적자금의 지출은 160조 원에 이르렀다.
아직도 공공 부문의 개혁은 물론 정상적 노사문화의 정착은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병윤 민주당 의원은 “IMF 이전의 한국경제와 오늘의 한국경제는 규모, 구조, 체질,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졌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달라졌으면 당연히 정책과 정책 운용의 패러다임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저서 ‘한국경제 위기 뒤에 찬스 있다’에서 경제전문기자로 30년 넘게, 이후 국회에서 잘못된 경제정책을 질타하며 일해온 경륜을 바탕으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증시 활성화, 기업자금난 해소, 기업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주택 건설의 활성화, 소비증진 정책,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그의 처방은 이 같은 경험에 바탕해 있어 현실적이다.
특히 그는 경제정책팀의 예측과 정책 운용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한다.
“경제는 생활이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풀리고 쉽게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 경제학이 오늘날처럼 어렵게 되어버린 것은 경제학자ㆍ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어렵게 판을 만들어놓아야 비전문가가 함부로 참견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없고 그들만의 밥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고 쉽게 경제정책을 풀어나가자.”
지은이는 책에서 제2의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의 현상을 진단하고 부실기업 매각과공적 자금 운용의 잘못을 지적한 다음, 기업 자금난 해소, 은행경영 혁신, 6% 성장의 가능성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부록으로 최근의 경제정책 일지 등을 실었다.
/하종오기자 jo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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