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내년 7월부터 공무원등 공공부문과 금융ㆍ보험업, 대기업이 우선 실시하고,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쳐 확대한다는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는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또 세계적인 조류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이번 정부안은 노사정 위원회의 공익위원회안을 토대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도입 시기 차등화, 초과 근로시간, 임금 할증률, 연월차 통합, 생리휴가 무급화 등은 경영계의 입장을, 임금보전을 법에 명시한 것은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런 정부안을 놓고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존 공익위원회안보다 후퇴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원칙 없는 짜깁기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영계 또한 경제 현실과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한 처사라고 불만이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도 모두가 불만인 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핵심에는 노사 양측의 집단 이기주의가 크게 자리잡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정부가 이 제도를 노동개혁의 상징으로 삼아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주 5일제 근무는 단순히 노동시간 조정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는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제도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일단 제도부터 시행하고 문제점은 추후 개선하자는 식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 문제는 노사간에도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논의만 하거나,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노사정은 대타협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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