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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죽은자를 용공조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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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죽은자를 용공조작까지

입력
200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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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한 국가 공권력이 불쌍한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에다 다시 간첩 누명까지 덧씌우기 한 것으로 판명됐다.비록 암울했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해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 공안기관 책임자가 사건 변조의 책임자였다니 그런 정권은 역사에서 결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정권이었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우리가 뒤늦게 나마 억울한 죽음이 누명을 벗게 된 것은 그래도 다행이지 않냐고 한다면 후안무치 아닐까.

19일 검찰은 87년 발생한 '수지 김 피살사건'이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의 결정에 따라 살인 사건에서 납북미수 사건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혔다.

또 유족들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협조요청을 받은 당시 경찰청장이 사건을 국정원에 넘기도록 지시하면서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이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국가공권력이 과연 이런 짓을 해도 되는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10 수년 전 군사정권의 공권력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불쌍하게 죽어간 한 여인을 사후에 간첩으로 몰지를 않나,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부의 공권력은 재수사 기회를 덮으려 하지를 않나.

이래저래 분별없는 몇 사람의 패륜적 공직자 때문에 공권력은 그 권위가 크게 실추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시효 만료로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인지는 모르나 이들은 비교적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는 듯 하다. 피 눈물 나는 세월을 살아온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와 당사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할 책임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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