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우리나라의 지표상 실업률은 3%대이지만, 체감실업률은 6% 안팎에 이른다고 밝혔다.삼성연구소는 이날 ‘실업문제와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된 실망실업자(구직포기자)를포함할 경우 실제 실업률은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망실업자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으로, 현행 실업률통계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삼성연구소는 “우리나라의실망실업자수는 올해 평균 48만명에 달한다”며 “공식실업률은 3ㆍ4분기까지 3.9% 수준이나 이들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5.9%로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근로법 제정 등 고용관련 법제 정비에 따라일용직 임시직의 비중이 전체취업자의 절반을 초과(51.4%)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기취업자도 234만명에 달하는 등 고용불안이커지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실업의 심각성은 훨씬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선진국들은1980년대 이후 3%대의 저성장에 7%대 고실업 사태를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의실업문제도 앞으로 상시화 구조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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