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중앙선관위가 정당보조금 실사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올 7월 처음 실시된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선관위 실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자 선관위가 발끈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선거와 투표, 정당 사무를 다루는 선관위 업무는 행정 영역이므로 당연히 감사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선관위 입장에 동조,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간 공방이 한창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15일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각 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선거법위반행위를 적절히 처리했는지 등을 감사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국세청 직원을 대동, 영수증을 발행한 업소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현장감사까지 펼쳤다.
그러자 선관위는 “감사원이 정당의 정치자금과 선거범죄 처리 등 선관위의 고유영역을 직무 감찰하는 것은선관위 위상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특성을 무시한채 일반 행정기관처럼 감사, 선관위 실사와 다른 감사결과를 내놓으면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행정부가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을 감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감사원측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국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직무감찰이 아니라 회계감사”라면서“국고보조금을 감사하는데, 마치 국회의원의 모든 것을 뒤지는 것처럼 선관위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그 동안 국고보조금 사용실태를 제대로 감독해 오지 않다가, 올해 처음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양측간 대립이 빚어졌다. 이는 1995년부터 제기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제외’ 문제가 확대된 것이다.
당시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선관위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선거철만 가까워지면 불거져 나오는 이 문제는 졸속 입법보다 청문회와 여론수렴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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