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7일 검찰총장인사청문회를 수용키로 결정한 배경은 여러 가지다.우선 검찰 개혁에 대한여론의 압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을 무시하기 어렵다.
“검찰총장의 청문회 대상 포함은 검찰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상수(李相洙)총무의 얘기가 이를 반영한다.
소장 쇄신그룹을 중심으로청문회 수용을 주장하는 당내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지도부엔 부담이 됐다. 17일의 확대간부회의 발언자 10명 중 7명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찬성할 정도였다.
재정 3법, 민주화운동유공자 예우법, 민주화운동 보상법 등 개혁입법의 일괄 타결을 위한 대야 협상 카드의 측면도 있다.
일부에선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내년 대선 및그 이후 정국 상황에서 야당의 중립을 이끌어내기 위한 검찰 견제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변경을 공식화하기까지는 몇 굽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먼저 당 안팎의 위헌 시비를 잠재워야 한다.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상임고문은이날 “국회의 임명 동의 또는 선출 절차 등 헌법에 근거없이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간여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말했다.
검찰의 반발을 어떻게소화해 내느냐도 중요하다. 가뜩이나 여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수는 야당의화답 여부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주장을 철회하고 교착상태에 있는 개혁입법 협상도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야당이 호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아예 ‘원점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고집하자 여당 내에선 “지도부가 너무 쉽게 협상카드를 노출시켰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성사될 확률이 매우 커 졌지만 최종 입법 여부는 여야의 주고받기식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인사청문회 검토 검찰반응 '찜찜'
검찰은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라며 직접 언급을 피했으나 위헌 시비와 총장의 정치적 예속 등을 문제삼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예속을 가져올 수 있다”며 “총장에 인사 청문회를 도입할 경우 총장은 업무 수행능력보다는 여ㆍ야에 부담이 가지않는 무난한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자체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검사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받지않는 총장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게 통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잇따른 수사실패와 일부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이 검찰을 결국 이런 상황까지 내몰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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