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휴지나 무단 점유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또 각 부처의 실무 편의에 따라 관리범위가 축소 혹은 누락되는 바람에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회수 장기 국가채권’의 회수대책도 마련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정부수립 이후 단식부기ㆍ현금주의 방식으로 운영돼 온 국가 재정관리체제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전면 개편, 2003년부터 복식부기ㆍ발생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3년 복식부기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자산 및 부채 평가를 위해 내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중인 국유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국유 재산과 부채를 정리한 ‘개시 국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이날 함께 펴낸 분석 보고서에서 국유재산의 기존 관리 실태에 대해 “국유재산과 물품의 구분기준이 모호하고, 행정자치부 지적자료와 대법원 등기 자료간의 연계미흡 등으로 국유지의 상당 부분이 유휴지 및 무단점유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또 “도로ㆍ항만 등 공공용재산에 대한 평가와 결산도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정보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2003년부터는 그동안 채권관리대장조차 작성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장기 미회수’ 국가채권의 실태파악과 회수에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복식부기 제도 도입으로 지방세의 고지서 발행과 수납처리가 이원적으로 관리되면,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졌던 세금횡령 사고 역시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재경부 관계자는 “2003년말까지 시스템을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에도 연결시키는 한편 거시재정 분석시스템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고여유자금의 적극적 운용(2,268억원), 인건비 절감(540억원), 금융기관 비용절감(135억원) 등으로 연간 3,17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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