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 추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기지ㆍ훈련시설을 재조정하면서 한반도의 모든 미군부대를 지휘ㆍ통제할 사령부로 용산기지를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16일 밝혀졌다.이에 따라 최근 다시 시작된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형식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주한미군 소식지 ‘같이 갑시다(Let’s Go Together)’ 10월호에 공개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르면 미군은 2011년까지 전국에 산재된 기지시설을 통ㆍ폐합, 전국에 7개권의 미군기지 중심지(HUB)를 조성하고, 이중 사령부를 용산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서울지역에 형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획은 미군이 용산기지를 이전할 계획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8년만에 재개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LPP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한 미군은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축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2일 “대체부지와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 용산기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운동본부는 “미측이 용산기지 이전 논의를 재개키로 합의한 만큼 용산기지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LPP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이와 관련, 내년 3월13일까지 체결키로 한 LPP 합의각서에 필요시 각서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산하기관인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를 통해 “주한미군의 주택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 및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아파트 건설의 필요성을 밝혔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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