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에서의 종전과 연말이 임박하면서 미국 여야의 경기부양책 논쟁이한층 격화하고 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인내에 한계가 온 듯, 15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상원에 경기부양책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며 야당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도같은 날 라디오 연설을 갖고 감세 위주의 공화당 경기부양책에 반대한다고 맞불을 피웠다.
미국 여야의 대립은 경기침체에 대한 인식차이 때문에 훨씬 양상이 심각하다.
지난달 26일 미 경제조사국(NBER)이 10여년에 걸친 경기팽창을 마감하고 침체에 접어들었음을 공식발표한 이후 뉴욕타임스는 16일 전 산업분야에서침체가 일반화하는 바람에 부유ㆍ서민층을 불문하고 모두가 경기침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기업과 개인의 추가 감세를 통해경기부양을 꾀하자는 견해인 반면에 민주당은 실업수당 증액과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등 연방정부의 지출 확대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경기부양책이 조속히 통과되지않으면 30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경제성장률이 0.5% 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수치까지 제시해 가며 하원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음을 상기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상원의경우 민주당 의원중에도 우리의 방안을 지지하는 부류가 있다”며 민주당이 소극적일 경우 투표강행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대슐 총무는 “공화당이 우리와는 현저하게다른 구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 십억달러를 기업과 부유층에게 쏟아부으면 일부라도 저소득층에 그 혜택이 돌아가지않겠느냐는 그들의 견해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감세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각 주에 대한 실업 보조금지원 확대를 내비치고 있느느 데다, 대슐 총무도 “양당이 공동의 지향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양측이 막판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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