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위원회 25% '유명무실'

*정부·지자체 소속…1년간 한번도 안열려정부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25%가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돼 대폭적인 통ㆍ폐합 및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는 14일 정부중앙부처, 외청,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209개 기관에 설치된 6,000여개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효응답 5,977개 위원회 중 24.5%인 1,516개가 지난해 8월부터올 7월까지 1년 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절반(51.6%)은 연 1~3회에 불과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유효응답 6,157개 위원회 중 61.3%인 3,777개가 기관장이나 담당부서의 추천으로 선임했으며, 이어 전문가단체의 추천(17.2%), 시민단체의 추천(8.5%)등으로 나타났다.

반부패국민연대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담당부서가 외부인사의 위원회 선임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주도해 시민들의 자발적 행정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대폭적 통ㆍ폐합과 기능조정을 주장했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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