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어김없이 개각설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그런 흐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말개각은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인사 자료를 챙기고 있다”며 연말 개각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더욱이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물러날 생각이며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연말 개각설이 그럴듯하게 퍼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인사 자료 준비가 당장의 개각에 대비한 것은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상시적으로 인사 자료를 챙기고 있으며 연말, 연초에는 행여 있을지 모를 개각에 대비, 보다 농도있게 대비하는 게 상례다.
인사 자료 수집을 보고 개각설을 연상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성급한 예단이다.
개각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용과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도 않은 데다 ‘진승현 게이트’로 어수선한 시국에서 개각을 단행하기는 적절치 않다.
특히 이번 개각은 김 대통령이 DJP 공조 파기로 집권 후 처음으로 ‘독자 내각’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해 정치권으로 부터도 자유로울수 있다.
연말 보다는 임기 말 국정의 방향을 밝히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1ㆍ2월이 새 진영을 짜는 적기라는 게 정설이다.
시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역대 정권에서 임기 말 내각의 포인트는 중립성이었다. 정치권은 대권경쟁을 염두에 두고 내각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쟁을 가열시킬게 뻔하다.
그러다 보니 ‘임기 말에는 내각이 손을 놓는 게 능사’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YS 정부 때 IMF를 초래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반성 위에서 임기 말 내각은 중립성 외에도 그 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탄탄하게 마무리, 다음 정권이 편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안정감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교체 폭을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지금 내각이 그 어느 때보다 실수나 잡음이 없다는 점에서 개각의 폭은 적을수록 좋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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