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아파트 용산 안된다

용산 기지 내에 주한 미군용 아파트를 건립하는 문제와, 주한 미 대사관을 신축하는데 건축법상의 특혜 요구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마치 한미관계가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종속관계로 비쳐질 우려 때문이다.

이 문제들로 인해 행여 전통적인 양국간 선린우호관계가 손상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이미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용산 기지 내 미군 아파트건설과 관련한 국방부의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선 주한미군으로부터 아파트 건립에 관한 통보를 지난 5월에 받고서도 이를 감추고 있었다.

지난7일 이 문제가 언론에 불거지자 처음엔 '금시초문'이라고 잡아떼다가 미군측이 지난 5월 공식 통보했다고 밝히자 뒤늦게 이를 시인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달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미국측이 김동신 국방 장관에게 이를 공식 통보했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가뜩이나 국방부가 건설허가권자인 서울시청에 일언반구 귀띔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두고 두고 말썽의 소지를 남기게 됐다.

미군이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건설공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나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방부가 어느 나라 국방부냐'라는 비난이 나온다.

물론 주한미군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주거시설의 개선을 통해 전력을 향상시키려는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용산 기지 내에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미 10여년 전 한미간에는 용산 기지 이전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용산 기지의 반환은 우리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란 점을 미국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미군기지이전을 전제로 오래 전부터 민족공원과 새 청사를 이곳에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다음으로 주한 미 대사관이자신들의 청사신축에 건축법상의 특혜를 요구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를 얕보는 무리한 처사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미 대사관측은 직원 숙소의 용적률과 주차면적 등을 완화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워싱턴의 우리 대사관이 미국측에 이런 특혜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면 미국은 이를 수용하겠는가를 우선 묻지 않을 수 없다.

호혜 평등이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전제될 때라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국측은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