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신광옥 법무차관과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도 당사자에 대한 확인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검찰수사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특히 검찰이 이들의연루사실을 일부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외압에 의한 봐주기 수사 논란도 일 전망이다.
지난해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검 특수1부 수사팀은 “신 차관이 진씨의 변호사선임 과정 등에 관여했다”는 전직 검찰직원 김모(42)씨의 진술을 받았지만 정식 진술조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검찰은 진씨가신 차관과 만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본격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진씨가 지난해 5월 신 차관과 만났다는 말을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검찰간부는 “당시 수사팀과 관계된 일이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진씨가 신 차관을 만난 정황에 대한 진술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신 차관에 대한 1억원 제공 등 금품 관련 진술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진술조서에는 신 차관의 이름이나 연루사실이 단 한차례도 거론된 사실이 없다”고 말해 신 차관 관련 부분이 기록에서의도적으로 제외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도 의혹투성이다.
지난해 수사팀은 검찰직원김씨로부터 “김 전 차장이 진씨를 상당히 도와줬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김 전 차장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는 김재환(金在桓) 전 MCI코리아회장의 말을 믿고 수사를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난 정성홍(丁聖弘ㆍ52ㆍ구속)전 국정원 과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덮어버렸다.
또 정씨가 국정원 간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술조서에는 ‘후배 정모씨’라고만기재,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짙다.
지난해 당시에도 이미 신 차관이나 최택곤씨와 관련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소문도 공공연했던 점에 비춰 볼 때 검찰이 의도적이든, 예우 차원에서든 결과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난은 면키 힘든 상황이다.
당시 이승구(李承玖) 특수1부장은 “증거 등에 입각, 모두 내 판단에 따라 수사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 검찰이나 국정원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내 책임소재 규명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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