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미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사건이 일어난 하이난(海南)섬 주변 남중국해상공에서 중국의 관제구역이 크게 늘어나 주변국과 분쟁을 벌였던 시샤(西沙ㆍParacel)군도 전체와 중샤(中沙ㆍMacclesfieldBank) 군도 절반의 상공이 11월1일부터 중국의 ‘실효지배’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했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ICAO는 중국과 베트남의 교섭이 9월 하순 타결됨에 따라 하이난 섬을 주변으로 중국이 확대 설정한비행정보구역(FIR)을 승인했다.
이는 풍부한 천연자원 매장량 때문에 영유권 갈등이 있었던 지역에 대한 중국의 실효지배 강화라는 점에서 눈길을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 기득권을 베트남이양해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중국의 남진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활발한 정보수집으로 군용기 접촉 사건까지 빚었던 미국이 9·11 테러 사건이후 대중 관계 회복을 위해 관제구역 확대를 묵인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은 월남이 패망과정에있던 1974년 1월 시샤군도를 무력점령해 영토에 편입했으며, 이에 맞서 베트남은 통일 후 주변 섬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등 분쟁을 빚어왔다. 그러나99년 양국이 국경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쟁이 조정됐다는 관측도 있다.
ICAO는 75년붕괴한 월남의 관할 공역 중 바다 부분을 홍콩과 싱가포르, 태국에 잠정 이관했으나 중국은 97년 홍콩 반환을 앞두고 하이난 섬의 산야(三亞) 레이다기지를 중심으로 한 ‘산야 비행정보구역’의 신설을 주장, 영공 편입을 시도해왔다.
ICAO는 97년부터중국과 베트남의 마찰을 조정, 9월 하순 홍콩의 잠정관할공역에 대해 ▲ 도서를 포함하지 않는 남부는 베트남에 반환하고 ▲ 도서를 포함한 북부는 베트남이중국에 관제를 ‘위임’, 산야비행정보구역에 포함시킨다는 타협안을 도출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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